“파산 신청했는데 면책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정말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법원에서 안 된다고 하네요…”
파산을 신청하는 많은 분들이 ‘파산선고’만 받으면 면책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빚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파산면책 기각 이유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철저히 심사하여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왜 파산면책이 기각되는지, 실제 사례에서 자주 발생하는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기각을 피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산과 면책은 다른 절차입니다
파산선고가 나도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산선고 = 채무 탕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법원은 먼저 파산 선고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 상태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면책 심사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산면책 기각 이유가 확인되면, 파산선고는 유지되지만 면책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즉, 빚을 갚을 능력은 없다고 인정되지만,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파산면책 기각 이유 1: 고의적 채무 발생
도박, 사치, 투자 실패는 불리한 요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파산면책 기각 이유는 바로 ‘채무 발생 사유’입니다.
법원은 고의적 또는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습적인 도박이나 인터넷 게임 결제
- 명품 쇼핑, 고급 외식 등 과도한 소비
- 주식, 코인 등 무분별한 투자
- 지인을 위한 보증 후 도피
이런 채무 사유는 ‘책임 있는 채무자’로 보기 어려워 면책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 소비가 아닌 ‘과도하고 반복된 행위’라는 것이 입증되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기각 이유 2: 재산 은닉 및 허위 진술
차명 계좌, 숨긴 예금, 허위 재산 목록은 치명적입니다
법원은 파산 신청 시 제출한 재산 목록이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인지 철저히 조사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발되면, 가장 강력한 파산면책 기각 이유로 작용합니다.
- 본인 명의 외 차명 계좌 보유
- 차량, 보험, 예금 등을 의도적으로 누락
- 친인척 명의로 재산 이전 후 숨김
- 현금화한 자산을 사용처 없이 소비
이러한 행위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은닉’ 또는 ‘기망’으로 간주되어, 파산은커녕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3년간 ‘허위신고’ 사유로 면책을 기각한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산면책 기각 이유 3: 보정명령 불이행
제출하라는데도 무시하면 결과는 기각입니다
파산 절차 중 법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기각 사유가 됩니다. 이는 ‘불성실한 태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진단서 등 미제출
- 세금체납 내역 누락
- 법원 요청에 대한 응답 회피
이처럼 파산면책 기각 이유는 단순한 태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요청 사항은 반드시 기한 내에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파산면책 기각 이유 4: 채권자 이의 제기
채무를 고의로 미루었다고 판단되면 위험합니다
채권자가 “이 채무는 고의로 갚지 않았다”거나 “사기성 거래였다”고 주장하며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 면책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파산면책 기각 이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고의적으로 채무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경우
-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고 파산을 신청한 경우
- 채권자에게 사전에 상의 없이 파산 절차 진행
따라서 채권자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며, 사전에 명확히 설명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파산면책 기각 이유 5: 형사처벌 전력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 횡령, 배임 등 형사 사건과 연결되면 면책은 어렵습니다
과거에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도 면책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채무 발생과 관련된 사기, 횡령, 배임
- 법원 명령을 무시하거나 위조 서류 제출
- 도박 관련 벌금형 이상 전과
이런 경우, 법원은 단순 채무불이행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해악 요소로 간주하여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면책 기각 이유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경력이 있다면 반드시 솔직하게 기재하고, 반성문이나 개선 의지를 문서로 표현해야 합니다.
파산면책 기각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즉시 항고 가능, 재신청도 열려 있습니다
면책이 기각됐다고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각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기각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시간이 지나고 사정이 변경되면 다시 면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각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뒤 재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산면책 기각 이유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재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파산제도는 채무자를 위한 마지막 제도이자,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성실함, 정직함, 그리고 책임 있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파산면책 기각 이유를 사전에 알고 피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가장 빠르게 면책 결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신중한 준비와 진솔한 태도, 이것이 바로 ‘빚에서 자유로워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