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이후에도 남는 건 세금입니다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가 탕감된다고 해서 모든 금전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세금’이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파산 이후 세금 문제로 다시 압류를 당하거나, 연체 이자로 인해 고통받기도 합니다. 세금은 다른 채무와 다르게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어, 법원이 면책을 결정하더라도 일부는 여전히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세금은 면책되고, 어떤 세금은 안 될까?
파산 이후 세금 중 일부는 면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금은 파산을 통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체납분
- 자동차세 등 지방세
- 과태료, 범칙금 등 공공성 징수금
특히 국세와 지방세는 ‘조세채권’으로 분류되며, 법적으로 다른 일반 채무보다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파산을 인정해도 해당 세금은 여전히 존재하며, 국세청 또는 지자체는 이를 끝까지 추징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전 세금 체납이 있다면?
파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세금 체납’ 여부입니다. 이미 체납 상태라면, 국세청은 별도의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압류 및 출금 정지
- 급여 압류
-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록
파산 이후 세금 처리 문제는 단순히 남아 있는 세금뿐 아니라, 이전 체납에 따른 압류 조치 해제 여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파산면책이 되면 세금도 사라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파산으로 인해 면책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은 대부분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
조건부 세금 감면 가능성
- 세금 부과 사유가 ‘고의적 탈세’가 아닐 경우
- 과거 5년 이내 체납에 대한 분할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
- 면책 후 일정 기간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입증될 경우
이러한 경우, 국세청에 감면 요청이나 분납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이는 법원이 아닌 세무서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파산 이후 세금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파산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파산 면책을 받은 상태라면, 세금 문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내역을 조회하고 체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합니다.
- 체납이 있다면 파산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법원 및 국세청에 사실대로 알립니다.
- 면책 결정 이후에도 남은 세금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또는 유예 신청을 진행합니다.
- 새로 발생하는 세금(예: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다시 압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파산 이후 세금 체납으로 다시 압류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한데요. 파산을 통해 대부분의 채무가 사라졌다고 방심하다가, 남아 있는 세금 체납 때문에 급여나 통장에 압류가 다시 걸리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특히 파산 이후 새로운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이 다시 압류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파산 이후 세금 문제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면책으로 채무가 사라졌더라도, 세금은 사라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체납도 예외는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체납금 역시 파산 면책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은 독자적인 체납 징수권한을 갖고 있으며, 강제 징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후에는 공단과 직접 연락해 납부 계획을 협의하거나, 일정 기간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해 체납금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파산 이후에도 세금은 계속 쌓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면책 이후에도 생활하는 동안 계속해서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폰 요금에 포함된 통신세
- 생활 필수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
- 주택 보유 시 재산세
이처럼 파산 이후에도 세금은 계속 발생하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파산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재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선에는 여전히 세금이라는 벽이 존재합니다. 파산은 빚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세금만큼은 끝까지 따라붙는 법적 의무입니다.
파산 이후 세금 문제를 잘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이 그 첫걸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