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을 받았는데, 왜 또 전화가 올까요?
파산면책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대부분의 채무는 법적으로 탕감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파산면책 후 추심 전화가 온다면, 당사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끝난 일인데도 전화가 오면 불안하고, 혹시 뭔가 빠뜨린 건 아닐까 걱정하게 됩니다.
사실 이 경우, 상당수가 채권자 측에서 ‘면책 사실을 모르거나 무시한’ 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고의로, 일부는 시스템 미반영으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면책 후 추심 전화는 불법일까?
면책 채무에 대한 추심은 위법입니다
파산면책 결정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그 채무를 근거로 한 추심 행위는 불법입니다. 즉, 파산면책 후 추심 전화는 위법한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화가 지속될 경우, 채권자에게 면책 결정을 통보하고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계속 전화가 오는 걸까?
채권자 정보 시스템 미반영
가장 흔한 이유는 채권자가 법원의 면책 결정을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히 대부업체, 소규모 금융기관의 경우 이런 오류가 잦습니다.
매각된 채권 문제
면책 이전에 채권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해당 추심 업체가 면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연락을 취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책 결정을 입증하면 전화는 중단됩니다.
악의적 추심 행위
일부 추심 업체는 면책 여부를 알면서도 ‘혹시 모를 변제’를 유도하기 위해 고의로 연락을 지속합니다. 이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파산면책 후 추심 전화 대처법
첫 번째, 면책 결정문 보내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 추심업체에 면책 결정문 사본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추심 중단 요청’이라는 제목과 함께 보내야 하며, 송부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통화 녹음 및 기록 유지
전화가 반복될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날짜, 시간, 상대방 정보 등을 메모해 두세요. 이는 향후 금융감독원 또는 법원에 신고할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파산면책 후 추심 전화가 계속되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체명과 내용, 면책 사실을 전달하면 감독기관에서 직접 중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주의! 본인이 잘못 응답할 경우도 문제입니다
‘네, 갚겠습니다’ 말 한 마디에 다시 빚이?
실제로 면책 이후 추심 전화를 받은 채무자가 당황한 나머지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갚겠다’는 식의 말만 해도, 일부 업체는 이를 ‘변제 의사’로 해석하고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직접 응답하지 말고 서면으로 면책 사실을 통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면책 후에도 조심해야 할 금융 활동들
새로 생기는 채무는 제외
파산면책 후 추심 전화가 아닌, 파산 이후 새로 생긴 휴대폰 요금, 카드 사용 등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채무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갚아야 하며 연체 시 추심이 가능합니다.
즉, 면책 결정 이후에도 자신의 금융 활동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새롭게 발생한 채무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금융거래도 주의
일부 채무자는 가족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카드를 사용하는 등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위법 소지가 있으며, 적발될 경우 면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파산면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아 있는 오해와 위협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후 추심 전화는 위법한 행위일 수 있으며,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침착하게, 기록을 남기고, 법적으로 대처해 나가세요. 그 과정 또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